자폐장애 진단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 중 DLD(발달언어장애) 1급 장해는 무효인지 여부

피보험자의 장해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 종피보험자가 2006.12.8. 전반적발달장애(F84)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개시일 이후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종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DLD로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자문의사는 “상기 환자는 2001.4.26.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언어장애 외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손상, 기본적인 사회성의 결여, 자해행동 및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패턴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언어발달의 장애가 두드러져 보여서 DLD로 진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료기록상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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