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간이식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담도문합부 확장술 11회에 대한 매회 수술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판시사항】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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