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치어 사망시 "자살"인정 여부(2007-56) CCTV 판독결과 피보험자는 스스로 철로에 뛰어들었고 피보험자를 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은 우발성과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닐 뿐만 아니라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에도 제외되어 있어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보험약관 제16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살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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