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71) 세무사 직원이 당뇨약 과다복용 중독사, 자살암시 문자나 통화를 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77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합3774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774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경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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