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한 단체보험에서 한시장해 5년 이하는 후유장해 보험금 면책이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1625(본소), 2006가합116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원고(반소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이OO, 서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양OO 피고(반소원고)임OO (680718-여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OO 변론종결2007. 10. 11. 판결선고2007. 11. 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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