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의 진단과 달리, 임상의가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C41) 진단하여도, 고액암 진단비는 면책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본소), 2020다2345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다2345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다23454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외 3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판결선고2020. 10. 15.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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