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수술 의료사고 면책약관 설명의무 위반, 사지마비의 소득보상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질병수술 의료사고 면책약관 설명의무 위반, 사지마비의 소득보상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204376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4376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531453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5.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449,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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