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을 고지의무 위반하였으나 위장관 출혈로 사망, 질병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혈압 1회 진단 및 3일 투약받은 사실을 불고지하고 뇌지주막하출혈과 허혈성쇼크로 사망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성 여부 사건 95조정-46,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5.10.26) 의료경험칙상 피보험자의 직접사인인 상부 위장관 출혈과 불고지 병력인 고혈압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키 곤란하며, 또한 동건은 단체계약건으로서 가입시 모집인이 고지기회를 충실히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조치는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1) 제목과 내용이 괴리가 있다. 쉽사리 판단하기가 어렵다.2) 그래도 추리해 보기로 한다.판단건대, 피보험자가 고혈압에 대한 불고지한 사실과 뇌 지주막하 출혈은 상호간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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