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부모의 민법상 책임 여부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부모의 민법상 책임 여부

【판결요지】[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그 손해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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