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 기왕력을 고지하면 보험회사에게 고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해지 및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보험가입 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보험회사의 외무사원(=보험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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