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47) (판례 지적) 캄보디아 아내 갓길차에 추돌, 반사회질서는 아니나, 서명 흠결로 재해 사망 보험금 30억원 등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003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460,4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4. 8. 23.부터 2055. 9. 16.까지 매월 23일 5,208,33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귀화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와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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