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가단225630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22563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변론종결2019. 3. 28. 판결선고2019. 5.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