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0) 엄마와 다툰후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실족 가능성의 익사, 자살 암시의 문자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20가단533094)


(유450) 엄마와 다툰후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실족 가능성의 익사, 자살 암시의 문자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20가단533094)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30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B, C,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상해(기본계약)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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