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

【판시사항】[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2] 공장지......

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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