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38) 약으로 잘 관리되는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 넘어져 CDR척도 4 심한 치매 지급률 80%, 재해사망보험금과 소득보상연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9432)

https://youtu.be/-UE8WJTLS-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51943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4329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20. 2. 5.까지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2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5. 7. 11. 피고와 주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 수익자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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