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차량을 매도인 명의로 보험 가입후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전에 사고발생한 경우 면부책 여부


할부차량을 매도인 명의로 보험 가입후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전에 사고발생한 경우 면부책 여부

【판결요지】 갑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여 그 할부금을 일부 불입한 후 을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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