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성 정동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1개윌 치료, 유서가 있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27353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C(1975년생)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6. 4.부터 2055. 6. 4.까지,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4)계약(이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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