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지자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 [공2006.4.15.(248),610]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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