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꼬리뼈) 골절로 32.7도 후만변형은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59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8가단591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 박성진 변론종결2019. 10. 15. 판결선고2019. 11. 12. 주 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l.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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