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장애에 대한 좌절감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으로 자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041535 판결 [보험금]사 건 2014나204153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556358 판결 변론종결2015. 5. 29. 판결선고2015. 8.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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