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 의거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5223(본소), 2015가합523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5가합52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2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7층 준법감시팀 대표이사 이태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재석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피고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박재홍 변론종결2016. 3. 23. 판결선고2016. 5.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5,714,285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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