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하고 설명의무 없고, 생보 주계약 준용규정 있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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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40065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4006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김경현 피고, 항소인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202251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판결선고2019. 5.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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