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로 외상성 치매 장해보험금 합의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면 추가보상 불가 여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본소: 주문과 같다.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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