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농약 메소밀 음독 자살, 유서가 존재하여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본소), 2013가합133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3가합10189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13352(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변론종결2013. 11. 8. 판결선고2013. 11. 29. 주 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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