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담낭암 말기 심리적 및 육체적 고통으로 자살, 질병사망 보험금과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단113621, 2007가단19635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의 소]사 건 2007가단113621 채무부존재확인 2007가단196350(반소)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2. 3.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변론종결2008. 5. 30. 판결선고2008. 6.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원고(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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