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62996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3. 12. 24.경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해 피고와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나. 원고는 2015. 12. 10. 05:20경 선원으로 E 선박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해지예고부 최고서 등기우편을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수령하였더라도 보험료 미납한 경우,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해지예고부 최고서 등기우편을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수령하였더라도 보험료 미납한 경우,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