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2달 신병정리나 유서 없으나 '이런 선택해서 미안해' 통화 후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432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53432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신동훈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이영진 변론종결2019. 10. 10. 판결선고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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