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직무 질문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 설명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2013. 5. 2. 판결선고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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