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9wgk-fVsGE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10190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190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079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8,207,668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7.부터 이 사건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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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상자금
#스테로이드
원문링크 : (유946) (판례 지적) 스테로이드 지속적인 투약으로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그밖에 의료처치이므로 상해 보상자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나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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