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선고되었으나, 우울증 진단은 없고 유서 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3189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31897 보험금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7. 24. 판결선고2019.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

산재보상 선고되었으나, 우울증 진단은 없고 유서 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산재보상 선고되었으나, 우울증 진단은 없고 유서 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