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0562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60562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4481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육종암 수술후 요양병원의 이뮨셀 LC 주사에 대한 입원 실비의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4481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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