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7) 타인의 사망보험, 이륜자동차 운전 계약후 알릴 의무 VS 설명의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가합43449)

https://youtu.be/qIw-g1eZFiQ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4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344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07,224,000원과 그 중, 1) 65,224,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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