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전 사고담보, 보험자는 계속 증권교부 의무 없고 청구권 존재 부지와 무관히 시효는 진행되어 면책 여부(92가합1029)

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1),220] 확정 판시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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