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 내용과 달리 설명의무 위반시, 추가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1나76023,76030)

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2002-2,31]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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