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나508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8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5125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2014가단231860 판결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9. 7. 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중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별..........
원문링크 : (유226) KCD 5판 D76로 진단, KCD 6판 C96.6 변경시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은 암 보험금은 부책이나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5나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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