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95) 만취와 신경안정제(에티졸람,알프라졸람) 항우울제(트라조돈, 파록세팀)의 치사농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60252, 2018가단50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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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67879?act=clip https://tv.naver.com/v/22032526 https://www.youtube.com/watch?v=73cLrqmbKEg&t=25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602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25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단5024304 판결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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