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행정소송 제기하도라도, 자살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으므로 완성시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0971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09713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4976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 2015. 7. 9., 즉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C(D 생, 2009. 11.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관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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