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재해사망특약상 자살 면책제한 규정에도 '가입 2년후 자살'은 자살 사망 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

(판례 지적) 재해사망특약상 자살 면책제한 규정에도 '가입 2년후 자살'은 자살 사망 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가단21356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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