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으로 목맴, 산재 인정 받아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41494)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34149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4149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20.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기간 2011. 1. 5.부터 2061. 1. 5.까지, 일반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억 원인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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