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8) 보험 설계사가 실적저조와 형제간 불화로 유서 없이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5나204582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가합50258,54984)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45824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458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4582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0258(본소), 2014가합549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망 B가 2013. 1.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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