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2일전 딸 생일여행, 당일 정상근무, 유서 없고 정신과 치료이력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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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Z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 Y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 Z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 亡 (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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