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38) 2010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규정은 유효하나,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24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합107998(본소), 2014가합1083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10. 2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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