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3) (판례 지적)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보험금은 부책이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대구지법 2014가합205069, 205622)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20506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0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0562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이 2. 이 3. 이oo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이에게 85,714,285원, 피고 이, 이oo에게 각 5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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