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7) 혈중 알콜농도 0.171%, 식당 차로 돌진후 화상, cctv 방화 장면 및 인화물질 검출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가합162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62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1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308,672,700원, 원고 B에게 205,781,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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