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42) 휴게소에서 용무를 보고 경운기를 타고 밭으로 이동 중 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지급여부(서울서부지법 2019나35753)

https://youtu.be/V23kIJxKZeY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2306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30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6.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원금 30,000,1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0. 20. 14: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수읍 방면에서 천천면 방면으로 가던 중 뒤따르던 F 1톤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바람에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의 자녀들인 G, H, I는...

원문링크 : (유842) 휴게소에서 용무를 보고 경운기를 타고 밭으로 이동 중 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지급여부(서울서부지법 2019나3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