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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