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8) 알츠하이머병 및 알코올성 치매(의증), 이불에 불을 질렀으나 '심신상실 등'은 아니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가단106795)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795 보험금 원고 최 피고 주식회사 A손해보험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321,0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최으로 하고, 피고가 최이 거주하는 대구 소재 2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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