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용해술에 대한 16대 특정 질병 수술비는 면책이고, 여성전용질병 수술비와 입원일당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0가단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가단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0가단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단847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0. 11. 16. 판결선고 2010. 12.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9. 10. 9. B병원에서 시행받은 자궁근종용해술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10.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

원문링크 : 자궁근종용해술에 대한 16대 특정 질병 수술비는 면책이고, 여성전용질병 수술비와 입원일당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0가단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