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ArMJzYS-HM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3142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소외 C의 어머니로서, C이 태아일 때인 2012. 7. 30.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은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분만경과 1) 피고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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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952) 의료진 과실로 태아의 제대탈출,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 (의정부지법 2016가합53142,대법원 2018다25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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