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jJzQNCHQnI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9705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4다2970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피고,상고인 <삭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 5. 6. 선고 2003나4561 판결 판결선고 2004. 9. 13. 이유 1. 이 사건 트랙터가 '본래의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5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는 교통재해를 정의하기 위하여 별표 3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① 제1호에서는 교통재해의 한 유형으로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공제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들...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원문링크 : (유844) 트랙터의 트레일러의 유압장치를 살피다가 즉사, 운행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04다2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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